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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정재호(서울대 외교학과) 著
지구상 한 나라의 이름이지만, 그 문화적, 역사적, 사상적 국면을 포함할 때 '중국'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함의는 거창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또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이 나라를 이해하려 해도 단순히 밖에서 들여다보는 식의 국제정치학적인 시각만으로는 좀체 그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다. 즉, 중국의 내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고는 그 대외관계 또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특히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라는 이점 외에는 상대적인 약점들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넓다 할 수 없는 영토에 역사적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의 경험이라곤 없이 오로지 중앙집권의 정치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로서는 이 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의 복잡다단한 관계의 측면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내부를 바라보는 각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최상층부의 엘리트를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측면이며 나머지 방식은 국가를 '해체'하여 중앙과 지방단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는 시각이다. 이 세 가지의 측면은 각기 그 학문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겠으나, 저자는 특히 그들의 역사를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지방의 원심력'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 봉건주의의 경험을 사회주의로 이어받아 현대 중국에까지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지난 20년간의 성공적인 경제개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는가? 이 책은 정책 이슈 중심으로 일관된 분석의 틀 안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일차자료와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씌어진 이 책은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계획체제의 변화, 농업정책의 집행, 재정개혁, 연해발전전략, 지역불균형 문제, 지역간 수평적 경제협력 및 北京-香港特別行政區간의 관계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 영역을 다루고 있다. 제시된 사례연구도 산동, 안휘, 흑룡강등의 성(省)급 단위에서부터 청도, 대련과 같은 시(市)급 단위 및 현(縣) 단위까지 망라하고 있다. 관련된 서지
(書誌)들을 안내하는 권말부록 또한 매우 유용한 자료의 가치를 지닌다.
90년대 들어 서방학계에서는 중국 지방단위에 관한 연구 성과가 가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중국정치학계도 이제는 사상중심적이고 거시적인 시각 일변도의 중국연구로부터 탈피해서 더욱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자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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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 분권화 개혁의 쟁점과 시각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국가계획체제의 변화 : 정책과 지표로 본 분권화
제3장 중앙-지방간의 정책집행관계 : 戶別營農改革의 事例
제4장 개혁기 재정분권화와 分稅制 改革
제5장 개혁기 중국의 연해발전전략 : 靑島와 大連의 比較事例硏究
제6장 발전과 지역불균형의 정치경제 : 山東省의 事例
제7장 지역간 수평적 경제관계 : 기원, 유형 및 誘因構造에 관한 硏究
제8장 중앙-지방관계로 본 北京과 香港특별행정구 : 1997년 回歸後에 대한 추론적 연구
제9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및 기초자료의 선별적 서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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