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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안되는 경제
- 위기 극복에서 선진화까지 한국경제 회생의 길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근 "실패한 경영진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새삼 화제를 모았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새 책《명령으로 안되는 경제》를 냈다. 지난 문민정부의 경제개혁 실패를 교훈삼아 앞으로의 경제개혁에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되짚어본 경제 칼럼집이다.
긴박했던 IMF 경제위기의 국면을 넘기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게 된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개혁작업이야말로 다음 단계의 과제라는 점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책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근간으로 한 '햇볕정책'을 경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간추려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운영의 원리로서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철학을 역설한다.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가부장적 유교원리에 젖어 정부주도로 경제를 끌어오다보니, 어느덧 '민간'은 없고 '만능해결사'로서의 정부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나라일을 걱정해야 할 정부가 기업일이나 은행일까지 걱정해야 하니, 정치도 경제도 제방향을 잃고 최근의 IMF와 같은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
따라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위와 작위에 의한 관치경제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쟁에 차별을 두지 말고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자유경쟁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게임의 리더가 되기보다 심판의 위치에 설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해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에만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며 경제를 경영하는 데도 써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바람정책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잡음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시장경제는 명령으로 되지 않는다. 경기규칙이 바뀌어야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제도개혁과 시장압력 없는 구조조정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시장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햇볕정책과 무위자연의 정책기조로도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수 있다. 시장경제 발전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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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경제위기 극복의 길
제1장 경제위기, 이렇에 막아야 했다
제2장 IMF체제, 무엇을 가져왔는가
제3장 경제위기, 이래야 극복된다
제2부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제4장 한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평가
제5장 21세기의 도전과 기회
제6장 21세기 경제여건 변화와 국민경제적 함의
제7장 21세기 한국경제 비전 : '세계일류국가'
제8장 '21세기 한국경제 비전' 달성을 위한 7대전략과 핵심과제
제9장 21세기 한국경제의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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