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이계탁(경희대)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629
판형 크라운판
면수 626
발행일 1998-11-20
ISBN 89-300-3629-5
수량
총 도서 금액     재판준비중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꿈을 갖고 살아가듯이 국가도 이상을 갖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행정의 설계서', '공약의 청사진'이라고 하여 경국(經國)의 중추(中樞), 치세(治世)의 근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행정당국이 아무리 입으로 이상을 말하고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의식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거나 계상되지 않는 한 그 이상과 계획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론을 비롯하여 재무행정에 관한 학문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무행정학》은 지난 십수년간 저자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재무행정학을 강의한 강의안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책이다. 재무행정 연구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론체계 및 구성체계 그리고 주요 접근방법을 수용하면서, 일반 이론의 기초 위에서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현실적·합리적·종합적인ㄹ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재무행정 서설'에서부터 제16장 '북한의 재정'에 이르기까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장에서는 재무행정의 서론적 분야로서의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및 범위와 접근방법을 비롯하여 재무행정 연구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재무·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기관, 즉 재무행정 담당기관·조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4∼11장에서는 재무행정에서 중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산론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제12장과 13장에서는 행정수요와 행정기능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정부물품의 효율적인 구매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구매제도와 정부물품관리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14장은 정부세출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조세론을,

제15장에서는 정부간 관계의 균형화라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1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문제가 정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하여야 할 당위성을 감안, 북한재정의 장을 만들었다.

재무행정에 대한 종래의 접근방법이 법률·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면에 치중함으로써 지나치게 공리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은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즉, 예산의 주요 기능과 종류,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예산결정이론 등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예산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현행법상 예산편성, 예산의 의결·집행, 회계검사과정 등 일련의 예산과정상의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예산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진 외국 제도와 비교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제1장 재무행정 서설
제2장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제3장 재무행정 담당기관·조직
제4장 예산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예산의 여러 원칙
제6장 예산의 종류
제7장 예산의 분류
제8장 예산결정이론
제9장 예산과정론
제10장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1장 예산과 기획
제12장 정부구매제도
제13장 물품관리
제14장 조세 이론
제15장 지방 재정
제16장 북한 재정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