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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편/신국판/338쪽/1998.10.30/값 12,000원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선언은 인권이 천부적인 것이며,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신성한 인간의 권리라고 천명하고 있다. 오늘날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이며,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독재와 금력의 폭압 앞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 원칙이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처럼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드물 것이다.
1980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정열의 표출이었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 기 위한 역정에서 일대 전환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후 줄기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광주항쟁 정신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과정은 곧 역대 군사정권이 탄압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한낱 허구적인 정치 수사(修辭)였다는 것을 밝혀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8년 5월 14일 한국사회학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18주년을 맞아 5·18의 현재적 의미를 인권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평가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가졌다.《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은 이 심포지엄의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노르웨이의 사회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 교수의 기 조논문 "인권:보편적인가, 서구적인가", 프랑스 사회과학원 알랭 투렌(Alain Touraine) 교수의 논문 "세계화 와 사회운동"에 이어 5명의 국내학자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논문이 실 려 있다. 그리고 각 논문마다 이루어진 토론내용이 두 편의 논평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상진 교수는 새로운 인권 차원의 '승인투쟁'과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5·18을 재조명하고 있다. 즉 승 인투쟁 관점에서 5·18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인권 차원의 민주화운동이며, 민주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표본적 사례라는 것이다.
김성국 교수는 5·18을 자유해방주의 시민사회론으로 접근하여, 5·18은 기층민과 노동자계급이 주도한 민중항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원초적 폭력을 거부하는 초계급적 시민항쟁이며 이는 곧 시민사회에 고유한 '자기방어성'의 표출행위라고 하였다.
배동인 교수는, 5·18은 국민을 대신한 광주시민과 폭력정권과의 극한 투쟁이자 적나라한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는 성격 규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5·18이야말로 폭력적 군사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1987년 '6·29선언'의 모태가 됐다고 한다.
김두식 교수는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18은 어 느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참혹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정을 통해 민중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공유된 하나의 프레임이었고, 그 보편적 의미는 서로 아끼며 다같이 사람대접 받는, 높낮음이 없는 세상, 즉 평등한 사회였다. 그러나 항쟁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보편적 의미는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그 후 다양한 사회적 과정 속에서 그 보편적 의미는 더욱 제한되는 상황을 맞게 되 었다.
그리고 최정운 교수는 5·18 해방기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절대공동체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절 대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이 모두에게 풍요롭게 주어지는 과정이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기 때문 에 여기에는 자유, 평등, 국가, 민주주의 등 모든 이상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5·18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났다.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5·18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는 참으로 많 이도 변화했으며, 이는 그간 우리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차츰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 으며, 한국현대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의미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아직도 억압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5·18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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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편적인가 서구적인가/ 요한 갈퉁(Johan Gaitung)
세계화와 사회운동/알랭 투렌(Alain Touraine)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한상진
논 평 광주민주화운동 해석틀의 질적 도약에 기여/전성우
보편적 국민주권과 인권의 승인투쟁은 계속되어야/박준식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 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 김성국
논 평 전체로서의 역사의 흐름을 보자/임현진
국가가 자본주의의 한 제도라는 핵심 성격 간과/이수훈
권력투쟁과 해방쟁취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광주민주화운동/배동인
논 평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현대사/ 장하진
경험적으로 밝혀야 할 프레임의 존재와 그 영향/ 김순흥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5·18민주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최정운
논 평 절대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광주항쟁의 핵심적 본질에 접근/ 정해구
절대공동체의 내면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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