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고도성장을 계속해온 한국경제가 'IMF 위기'를 맞은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IMF지원체제의 시발점이 된 외환위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구조조정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량실업, 재벌경제의 폐해, 금융구조의 불안정, 눈치보기 바쁜 산업계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부실은 대수술의 필요를 절감케 한다. 바야흐로 대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경제의 행로와 전망을 담은 일본학자의 책이 번역되어 IMF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웃나라 일본학자의 눈에 비친 우리 경제시스템의 성격과 IMF위기의 원인, 그리고 그 위기극복의 대안을 그린《대전환기의 한국경제》(원제:韓國·先進國 經濟論)가 나남출판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이 책은 IMF위기가 도래하기 한참 전인 지난해 4월에 일본에서 출간되어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서 격찬을 받았다. 마치 IMF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한 정밀한 분석과 연구방법의 참신성과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어, 올해 일본의 저명한 학술상인 '오히라상'과 '국제개발연구 오키타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 학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 후카가와 유키코는 현재 아오야마학원대학 경제학 교수로 있으며, 한국지역연구가로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한 한국경제 전문가이다.
이 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상황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최근의 한국경제시스템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발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과도기'로 파악하고,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했던 '한국 경제시스템'의 특성을 밝히고,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가, 즉 한국경제의 참된 선진화의 길은 어떠한 '한국경제시스템의 재구축'에 달려 있는가를 탐색하려고 시도한 책이다.
먼저 이 책은 한국경제시스템의 성격을 고도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강력한 정부
주도와 대외지향형 전략으로 일관된 경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재벌이 주체가 되어 경제를 주도한 반면, 금융과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 즉, 정부는 금융기관을, 재벌은 노동조합을 묶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벌의 2인3각 시스템에서 실물, 금융, 노동이라는 시장과 정부의 4인5각의 경제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세 차례의 전환기를 통과했는데, 전세계적인 오일쇼크 이후의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된 1970년대 중반, 국제금리폭등과 누적채무위기에 수반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1980년대 전반,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 1990년대 중반이 그것이다. 그런데 앞의 두 시기는 정부주도형·자립지향형 전략으로 위기극복이 가능했던 반면, 세번째는 획기적인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주도형에서 시장형으로, 자립지향형에서 글로벌화로 경제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판 출판 이후 한국이 IMF 체제에 접어들자 IMF 지원 이후의 상황을 보론으로 추가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IMF가 요구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 즉 금융·자본시장 개방, 금융개혁,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먼저,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능력이 미약한 한국의 경우 성급한 금융개방이 초래할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 둘째,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국제신용수축 악화와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로 인한 흑자도산의 증가, 셋째, 재벌개혁과 관련된 처방의 골자인 정리해고의 경우, 실업보험이나 복지후생제도가 미약한 채 진행되는 대량정리해고는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력답게 국내 사정에 능통한 사례분석과 상세한 데이터, 폭넓은 문헌과 선행연구에 대한 세밀한 개관이 뒷받침된 보기드문 역작이다. 게다가 역자의 세심한 주석은 경제학도들뿐 아니라 비전공자들이 교양서로 읽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