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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총리는 모두 32명. 이들중 국무총리를 2번 역임한 사람은 3명(張勉, 白斗鎭, 金鍾泌). 총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오른 사람은 4명(許政, 朴正熙, 崔圭夏, 朴忠勳). 역대 내각수반중 학계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군인(10명)과 관료출신(7명). 출신지는 서울 충남 평남 전북이 각각 4명씩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북 황해도 평북 각 3명,
경남 경기 각 2명. 평안도는 남북도를 합쳐 7명의 총리를 배출한 '재상의 고장'. 역대 총리의 평균연령은 58세. 물론 60대이후 총리를 지낸 사람이 가장 많다. 玄勝鍾총리는 73세에 총리가 됐다. 반면 40대에 총리를 지낸 사람도 있었다. 宋堯讚 白斗鎭 朴正熙 金鍾泌 丁一權 李範奭씨 등으로 이중 宋堯讚씨가 최연소 총리(43세)에 올랐다.
격동의 시기인 1979년말부터 1980년 9월까지 9개월 동안은 총리가 4번이나 바뀌었다.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는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역할과 기능, 국무총리
제도 운영의 실제, 각 총리의 개인별 특성,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등을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쓴 안내서이다.
저자 이재원교수는 1966년부터 오늘까지 언론계, 행정부 그리고 정당의 정책형성에 관계된 일을 해오면서 9대 丁一權 총리부터 현재까지 모두 24명의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맺어 왔다. 이들중 9명은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으로 직접 보좌했고 나머지는 출입기자로서, 또는 공무원이나 당의 정책관계자로서 관찰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국무총리 연구론을 내놓은 것이다.
국무총리는 조선시대 영의정에 비견되는 자리이나 이 자리가 어떻게 결정되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집필의 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국무총리 제도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실제 우리 역사 속의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 개인뿐 아니라 상급자인 역대 대통령과의 관계, 말 많았던 총리실과 대통령 비서실과의 갈등 등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국무총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격동의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속에서 제도를 연구하고 여기에 국무총리 개개인의 행적을 연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리가 역대 총리를 불러 온 이름도 다양하다. '대독총리', '의전총리', '정치총리', '실세총리', '얼굴마담' 등…. 이런 호칭은 총리의 위상이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연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 집권 말기의 총리들은 상징적, 의전적 역할이 커서 '의전총리', '대독총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건국후 최초 호남출신으로 '정치총리', '실세총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金相浹 총리의 일화도 총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떠한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한다.
다종다양한 총리 경질 과정도 살폈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퇴임하는 사람은 李範奭 張勉 崔斗善 李會昌 총리.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정치변혁과 제도 변경에 따른 퇴임도 많았다. 사건 사고에 대한 문책으로 물러난 총리로는 장영자 사건 등으로 劉彰順총리, 박종철군 고
문치사사건으로 盧信永총리, 한보사태 등으로 李壽成총리를 꼽을 수 있다. 그외에 신병, 개인적인 사유, 정치적 압력 등 기타의 이유로 사퇴한 총리도 상당수 있다.
무엇보다 말이 많았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과의 갈등, 또는 불협화음은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비대해지기 시작한 제3공화국부터이다. 이후 여러 대통령이 취임초에는 비서실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서실의
역할이 커졌던 사실도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의 개인에 대한 신상자료와 성격에 대한 분석도 재미 있는 부분이다. 출신지역과 학력, 전직 등을 밝혀 보였고, 국무총리의 공관과 집무실 등 놓치기 쉬원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격과 생활공간에 대한 서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총
리 개인의 활동 스타일과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총리의 공관 생활과 관련해서도 총리의 취미와 성격이 나타나는데 金鍾泌 총리는 음악, 미술 등에 조예가 깊어 공관에 악기와 서예도구 등이 눈에 띄었고, 盧信永 총리는 공관에 텃밭을 만들고 채소 등을 가꾸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과거의 국무총리와는 또 다른 방식의 총리의 역할과 지위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현 국정의 특수한 상태에 비추어 과거의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무총리 제도의 지표로 삼아 진정 바람직한 한국식 국무총리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국무총리제도의 변천과 역대 국무총리 신상을 정리했다는 점도 높이 살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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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제2장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제3장 외국의 국무총리(수상)제도
제4장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제5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 운영의 실제
제6장 국무총리의 개인적 특성
제7장 국무총리의 개인적 특성
제8장 국무총리의 임명과 국회와의 관계
제9장 국무총리의 퇴임
제10장 국무총리와 관계기관 간의 관계
제11장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
제12장 국무총리의 생활공간
제13장 국무총리 역할과 기능의 이론과 실제
제14장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향
제1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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