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사회학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562
면수 451
발행일 1997-08-30
ISBN 89-300-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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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추방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이다.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라는 명언처럼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 사회의 부정부패가 혁명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국가의 몰락을 불러 온 사례는 적지 않다.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이 책은 문민 5년간의 부정부패 추방정책을 각 분야별로 정리, 평가하는 것에 주력하고 동시에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반부패정책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 직후 부패척결을 중심으로 한 개혁에 착수했을 때 국민들이 절대적인 찬사를 보낸 것을 당연한 일이었다. 부정부패의 추방에는 여야의 구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활용하여 부패추방을 이룩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성역을 허무는 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도적인 개혁도 실종하였
다. 그런 사이에 다시 부패는 만연하기 시작했고 집권 후반기에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잇달았다. 국민들에게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부패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마저 심어 주고 있다.이 책은 그 동안 부정부패의 현상을 나열하는 데 불과했던 종전의 연구성과에 그치지 않고 부패와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과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의식하에 기획되고 저술되었다.
한국사회의 부패현상(김명수)/부패공화국 Report(김일곤)/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위하여(김진철)/고난의 'A FEW GOOD MEN '(박흥식)/공무원 부패, 효율적 방지전략(윤태범)/권한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강경근)/검은 돈을 낳는 경제부패(이윤호)/'부패추방' 세계는 지금(김영종)/파수꾼 없이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까(김형환)/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론(손혁재)/부패추방을 위한 시민 강령 제안(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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