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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대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다운즈
(Anthony Downs)의《민주주의 경제학 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1957)의 번역판이다.
정치가와 정당은 재선과 집권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며, 왜 그런 전략을 세우는가 ? 또 유권자는 어떤 정치가와 정당을 선호하며 그 선호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양자가 합쳐질 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종합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업적은 좁게 보면 정당 및 선거정치에관한 공간분석(space analysis)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강조하는 미시간 모형과 유권자의 계급, 종교, 직업 등 배경변수를 중시하는 사회심리적 모형이 있다.
그리고 합리적 모형은 쟁점이나 이념상의 공간에서 정당이나 유권자가 나타내는 '공간적 거리'를 핵심변수로 다룬다.
이 책은 바로 합리적 모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책의 더욱 중요한 의의는 정치학 쪽에서 이른바 '신정치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일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예컨대 맑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파악하여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성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국가는 자본가들의 위원회로 전락한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치 경제적 주체들의 '선택'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그 중에서도 다운즈는 선거와 정당을 둘러싼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정보비용에 대한 분석과 전국적 규모의 공공재(예컨대 민주주의)와 집합행동에 관한 선구적 착상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현상과 정치현상이 상호 독립적일 수 없음에 대한 선구적 논증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크게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한다.
첫째는 이 이론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이다. 사실, 선택을 핵심적 설명변수로 한다는 것은 선택이전의 모든 현상을 긍정한다는 면에서 보수적이다. 실제로 이 이론은 사회의 부당성에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각자가 '이기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사회 구성원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보적인 사회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토대일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이론의 추상성에 관한 비판이다. 다시 말해 다운즈 이론은 그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다운즈는 가공의 현실을 가정하며 정치현실을 매우 추상적으로 다룬다. 또한 정치적 선(善)에 목마른 다수를 관념적으로 즉각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론이란 가정의 현실성보다 예측의 정확성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현실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가공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엄격성과 학문적 책임을 떠맡으려 한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지만, 규범적 이론 및 경험적 이론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또 이 책은 정치경제 현상을 가장 적은 지면에 가장 폭
넓게 서술해 놓은 매우 '경제적'인 저작이란 특성도 갖는다.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연구가는 물론, 정치현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복잡한 정치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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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델의 기본구조 : 서론/정당의 동기와 사회에서 정부의 기능/투표의 기본 논리/정부 결정작성의 기본 논리/제2부 불확실성의 일반적 효과 : 불확실성의 의미/불확실성이 정부 결정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득표수단으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발달/정당 이데올로기의 정학과 동학/연립정부하에서 합리성의 문제/정부의 득표극대화와 개인의 한계균형/제3부 정보비용의 구체적 효과 : 정보화의 과정/합리적 시민이 정보비용을 줄이는 방법/정보로부터의 보상과 그 감소/합리적 기권의 원인과 결과/제4부 도출되는 의미와 가설 : 경제학의 정부행위론들에 대한 논평/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검증가능한 명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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