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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치학의 핵심적인 문제인 국가 중요정책의 선택이 어떤 변수의 조합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국가선택이론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심도있게 다룬 중요한 저술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분석과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에 투영되었던 국가권력의 요체를 국가 최고결정자와 그의 참모진의 의지와 역량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
즉 저자는 국가의 선택은 국가의 제도보다도 인간, 즉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주행위자 ― 저자가 지칭한 '정책주체' ― 의 몫이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명제와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그간 오랜 동안의 연구로 얻게 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의 보완가능성에 대해서도 번민하고 있다.
저자는 매우 신중하고, 학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중견학자이다.
이 책은 그가 다년간 번민하여 집필한 뛰어난 작품이다. 따라서《국가와 선택》은 국가선택이론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정책 입안자들과 정치학도들에게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구 영 록(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조인원 교수의《국가와 선택》의 출간은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선한 지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에서 그 동안 이처럼 정책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심도 깊은 천착을 보인 책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두 개의 선율로 이루어진 교향곡처럼 국가정책의 분석방법론에 대한 논구와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해석이 서문에서 결론에 이르기가지 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선택의 요체를 확인하기 위한 고통스런 지적 작업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다. 글의 흐름을 이어주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새 저자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특히 국가자율성 논의의 단순성을 '국가권력의 탄력성' 개념으로 승화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핵신 정책주체의 정치적 상황 및 구조에 대한 인식을 분석의요체로 등장시킨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업적이다.
나아가 중화학공업정책을 '산업정책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신정권 등장배경의 다면성과 연결시킨 분석 등은 저자의 한국 정치경제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염 재 호(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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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사례, 연구목적, 주장/제2장 국가선택이론 재고/제3장 정책주체의 선택 기제/제4장 "산업정책혁명":제4공화국의 중화학공업정책/제5장 결론:국가권력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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