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 책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양형의 중요성을 관계자 및 일반에게 알리고, 아울러 대부분 이론 연구에 치우치거나 자료정리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서들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저자가 실제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쓴 연구서이다.
총 9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지난 10년간 저자가 이미 발표했던 논문과 함께 최근 새로이 내놓은 자료들을 함께 묶은 것이며, 특히 4장은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법관별 양형격차를 분석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5장∼7장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침해 범죄인 선거사범에까지 연구범위를 확대, 후보자·유권자 그리고 여성 유권자의 선거행태를 각각 조사·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양형실태에 대한 조사 외에 선진 외국의 사례로 8장에서 미국연방 양형지침서의 제정과정 및 적용원칙, 시행 후 비판 등을 소상히 기술하고, 마지막 9장에서는 서울 시내 5개대 학생들의 법의식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 갖고 있는 법질서 전반에 대한 생각 등을 보여준다.
이 책은 법학도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법제도 운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
|
양형연구의 중요성/양형의 결정요인 Ⅰ/양형의 결정요인 Ⅱ/양형의 결정요인 Ⅲ/선거사범에 과한 양형연구/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한국여성유권자의 선거행태/미국 연방양형지침서/한국대학생들의 법의식/참고문헌/찾아보기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