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백영철(건국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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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나남신서 511
면수 329
발행일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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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시기는 4·19로부터 5·16까지인 제2공화국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승만 권위주의시기와 박정희 정권 사이에 놓인 짧은 민주주의의 경험시기이며, 동시에 그것은 80년대 이후 이른바 민주화와 민주적 개방의 시기에 앞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연구자들에게 두 가지의 학문적 이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보인다.
먼저 2공화국에 관한 우리 연구의 지평은 권위주의시기가 아니라 상당 정도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는 90년대 말인 오늘의 현실에서이다.
즉, 보다 진전된 다른 민주주의의 준거 위에서 앞선 시기의 것을 비교하고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는 80년대 이래 세계 정치학계에서 크게 발전시킨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의 이론들을 포함하여 많은 정치학 이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발전 못지않게 한국 정치학의 발전 역시 괄목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 후반 이전에는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의 붐이 일다시피 하였다.
특히 해방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가 중심주제였다. 이러한 연구를 주도했던 정신은 한국 권위주의의 구조적 기원이 해방후 조건에서 발원한다는 가정, 그리고 이 권위주의 이후 민주화된 사회의 모습과 통일의 전략들을 해방후 다양하게 존재했던 대안들 속에
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통일의 전망이 관념이나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90년대 후반인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오늘의 것과 80년대의 그것은 반드시 일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 사이에는 국제적·국내적으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실로 엄청
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와 제2공화국의 경험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남북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해방 이후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로 이해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남북한의 분단국가는 이미 그 자체로서 자생력을 가지며 하나의 특성을 지닌 정치체제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제2공화국의 연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학문의 연배에서도 중견학자들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소장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백영철)/제2공화국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등장과 실패(최장집)/4월 혁명, 제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이재봉)/제2공화국의 의회정치(백영철)/제2공화국의 정당과 정당정치(김수진)/제2공화국의 선거정치(이갑윤)/제2공화국 정치균열ㄹ 구조와 변화(박명림)/제2공화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손호철·정해구)/제2공화국의 실패요인과 군부권위주의의 등장(이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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