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신정현(경희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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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나남신서 466
면수 520
발행일 199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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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을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분석·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국방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된 것이다. 이 책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한국 국방문제들을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1 부에서의 안보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과 국방이나 안보상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쟁점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논문들은 실제로 한국 국방문제에서 중요하게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할 정책적·제도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민·군간의 긴밀한 협업의 결과로 씌어졌다는 것이다. 즉, 민·군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팀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셋째로 이 책은 국방 및 안보문제를 어느 한 분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정치학·경제학·사회학·심리학·자연과학 등 제 분야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로서 이론과 현실을 적절히 접합시키려는 데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라기보다 정책과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시작에 보다 큰 의미가 주어져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국가발전 전략과 신국방정책 구상/동북아 안보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안보외교/남북한 통일과정의 군사적/과제/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한·미 동맹관계/선진형 군 건설과 국방재원 소요/국방 기획관리 체계와 중기계획 내실화/예산편성 및 운영제도 개선 방향/전문직업군인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군인연금 문제
와 해결방안 모색/병역제도 선택에 관한 이론 연구/민·군 겸용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안/사회발전과 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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