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이진주(생산기술연구) 지음

판매가(적립금) 10,000 (500원)
분류 나남신서 476
면수 322
발행일 199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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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0,000
국정평가의 개념 및 특성/국정평가의 기본체계 및 실천방안/국정평가 및 관련개념/국정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철학/국정평가의 기본체계 및 실천방안/국내 평가제도/외국의 평가제도의 혁신과정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 제도,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제도 등 몇 가지 공공정책 평가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들 제도들은 대체로 프로그램 단위의 개별정책에 대한 효율성 평가에 치중하거나 과거의 정책추진 실적을 사후적으로 사정하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부처 전체의 정책추진 체제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구나 국정의 방향이나 내용 타당성, 범부처적인 조정기능 등 본질적인 부문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평가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국가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수립의 타당성을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국가비전의 효과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정평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① 정부정책에서 다양한 정부 활동간 연계성과 무모순성, 상호보완성을 확인·검토하고, ②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의 수행기능 및 정책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체계성을 확인·검토하고, 또한 ③ 정부정책의 내용과 행정체제가 국정목표에 따른 개혁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통시적으로 확인·검토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국정평가의 모형을 통해 국가의 주요정책을 방향제시적이고 개혁지향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국정평가 제도가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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