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한국경제

강명헌(단국대)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456
면수 346
발행일 199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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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공룡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정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피면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집중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 부에서는 재벌의 기원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을 형성기·정착기·팽창기·성숙기 등 네 시기로 구분한다. 그들의 자본축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우리 재벌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전전 재벌 및 전후 기업집단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재벌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2 부에서는 재벌의 특성과 성장매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여러 가지 자료를 동원하여 한국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 경영방식, 다각화 등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은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이들을 모두 총수 한 사람이 배타적을 소유·지배하며, 또 그룹 총괄 조직과 사장단회의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배타적 지위를 혈연에 의해 세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제 3 부에서는 이렇게 성장한 재벌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히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인 후,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재벌과 같은 조직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실증분석한 세 편의 논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 경제력 집중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작업을 토대로 저자는 향후의 재벌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재벌 자신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전문경영인 제도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다각화 전략으로 이행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얻기까지 저자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태도는 이 새롭지 않은 주장에 한층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재벌의 기원/재벌의 성장/일본의 재벌/재벌의 특성/재벌과 정부/재벌의 성장요인/재벌의 현황/재벌의 경제적 효과와 실증/향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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