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백영철(건국대) 지음

판매가(적립금) 12,000 (600원)
분류 나남신서 429
면수 314
발행일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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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 마디로 한국민주주의의 원형이 놓인 이승만 시기에 대한 정면분석을 시도한 연구서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연구는 해방 이후 건국시기와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시기에 집중돼 왔다. 그 사이에 놓인 50년대의 연구는 거의 완전한 결락(缺落)지대나 다름없었다.

이 점에서 백영철 교수의 이 저서는 이 시기의 수준높은 종합연구로서는 거의 최초의 개척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 여기에서는 이승만 시기에 관한 양극단적인 평가를 넘어 긍정과 비판의 균형적 접근방식을 보인다.

저자는 초기 민주주의의 도입과 국가형성, 제헌국회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서 이승만 시기의 긍적적 요소를 평가한다.

더불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권위주의화 되어 독재로 흐르고 의회가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해 결국 4·19라는 전면적인 시민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승만 시기의 이 두 얼굴은 곧 한국민주주의 두 얼굴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평가이다. 이 책을 빛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경험적 자료의 동원을 바탕으로 의회정치 자체에 대한 정밀한 추적과 수준높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이승만 시기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주화운동으로서의 4·19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향은 서론과 결론에 잘 제시되어 있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저자의 거시적 전망을 반영한다.
서론 : 문제의 제기/이론적 시각과 분석의 틀/연구의 방법/제헌국회의 갈등처리패턴(1948.5.31∼50.5.30)/제 4 대 국회의 갈등처리 패턴(1958.7.7∼1960.4.26)/의회와 환경변화의 상호작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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