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나남의 책들 사회과학

내각제와 대통령제

린쯔·바렌주엘라 지음 신명순(연세대)·조정 옮김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420
면수 337
발행일 199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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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중간형 대 통령제의 장단점과 이동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고루 살핀 5편의 논문을 엮은 것이다.

정부수립 후 47년간의 우리정치에서 46년간은 대통령제 정부였고 내각제 정부는 9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각제 문제는 제헌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요 정치쟁점 중의 하나이다.
실증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내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당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1 장 대통령제와 내각제 : 과연 다른 것인가?
제 2 장 대통령제와 다수결 민주주의 : 이론적 논의
제 3 장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니다
제 4 장 대통령제와 내각제 : 비교적 시각
제 5 장 프랑스의 대통령제와 정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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