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정책

구영록·임용순 共編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303
면수 324
발행일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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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인 '3단계 3기조'정책에 관해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3단계'는 '남북연합의 준비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단계'를 말하고 '3기조'는 '민주적 국민합의·공존공리·민족복리'를 가리킨다.

10명의 저자들은 이 책에서 각각의 논문을 통해 우리 정책의 이론적·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남북한 지도층의 통일 실천의지가 의심되며 통일이론의 개발
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는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담긴 통일정책을 마련, 꼭 통일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국제무대를 통해 또는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통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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