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김영평(고려대)·최병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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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나남신서 283
면수 296
발행일 199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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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램과 기대가 드높은 시점에서 행정개혁의 본질과 접근방법을 학문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무엇보다도 행정개혁에 대한 발상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처럼 맞이한 민주적 행정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의 행정개혁이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행정조직의 개편에 치우친 개혁구상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필자들의 시각이다.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이상적인 행성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행정개혁에 따라다니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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