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나남의 책들 사회과학

테러리즘과 저항권(絶版)

여영무(前동아일보)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90
면수 354
발행일 198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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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폭력이 난무하는 20세기의 시대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법학적 분석 연구서. 테러리즘의 비인도성에 주의를 환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도〈권리를 위한 투쟁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1983년 중국민항기 납치사건을 중심으로 정치적 망명의 불가피성 혹은 정당성의 주장과 실정법에 의한 범죄 구성요건 충족과 처벌의 당위성과의 법적 논쟁을 다루고 아울러 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처벌에 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에게 희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는 책.
서론 ― 정치동기 테러리즘/테러리즘과 국민 저항권/정당성 없는 테러리즘은 처벌대상/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국제테러리즘의 정의 ― 테러리즘 정의의 유동성/국제평화기구에 의한 정의/미국제안 협약 초안과 선행조건들에 의한 정의/요약/테러리즘의 역사와 이용단체 ― 테러리즘의 역사/테러리즘 이용하는 PLO와 IRA/중국민항기의 공중납치사건 ― 납치사건의 개요/피납기사건에 관한 韓中협상/납치범들의 처벌과 정치적 망명허용/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처벌방안/결론/자료 ― 테러리즘과 인권관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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