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법이다

정재민 지음

판매가(적립금) 16,000 (800원)
판형 신국판 변형
면수 260
발행일 2021-06-10
ISBN 979-11-9746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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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

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정재민이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독도 현대사 사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부정ㆍ비판하며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법적 판단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들어가며 ― 독도와의 인연을 따라서 4

 

 

1장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과 독도 17

 

역사 문제로서의 독도 19

일본의 주권침탈의 서막 21

‘주권’이란 무엇인가 30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과정: 〈을사늑약〉부터 강제병합까지 36

일본의 주권침탈은 국제법상 적법인가 위법인가 42

국제법을 최대치로 활용했던 일본과 국제법을 잘 모르던 조선 49

 

2장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판단기준 59

 

국제법에서는 어떤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61

초기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결정 방식 62

로마법상 사적 권리의 취득과 상실의 방식을 차용하던 시대 66

팔마스 중재판정의 등장 70

시제법 77

결정적 기일 79

 

3장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81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임대 청원 83

내무성 입장: 독도는 한국령 86

울릉도쟁계: 울릉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한 외교적 성과 88

태정관지령: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 94

외무성 입장: 군사적 필요에 따라 편입 찬성 98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과 그 국제법적 근거 102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 107

독도 편입에 대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대응 122

 

4장 광복 전후의 독도 127

 

일본 입장에서의 독도 129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카핀 133

광복 직후 한국 입장에서의 독도 138

 

5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1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 147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추진과정 15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의 대응 16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68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83

 

6장 평화선 선포부터 한일회담까지 193

 

평화선과 독도 195

미군 폭격연습장 지정과 독도 213

독도를 둘러싼 물리적 공방 220

한일 정부 간 왕복문서 공방 231

한일회담과 독도 244

오늘날까지의 독도 246

 

7장 앞으로의 독도 251

지은이ㅣ정재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 제42회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한 후 군 검사,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법무관, 판사,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유엔국제형사재판소(ICTY) 연구관 등 주로 법률가로 살았다. 법률가를 떠나서 아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2017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팀장으로서 방산원가를 검증하고,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군함을 만드는 일을 했다. 지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만들거나 심의하는 등 정부 전체의 변호사로서의 일을 한다. tvN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에서 법학박사로 고정 출연하였다. 최대 관심사는 사는 듯 사는 삶이며 그 방법 중 하나로 글을 쓴다. 장편소설 《보헤미안랩소디》로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소설 이사부》로 〈매일신문〉 주최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받았다. 그 밖에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판사》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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