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배준호 외 11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43,000 (2,15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8
판형 신국판
면수 724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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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복지와 노인복지로 독자적 복지체계를 구축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은 독일, 영국 등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복지국가로의 변신이 늦었다. 근대화 작업 착수가 더뎌 노동자 등 일반국민의 복지강화에 나설 시기가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다소 늦게 시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을 벤치마킹하며 사회보험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 특성을 지닌다. 복지와 취로의 연계가 강하고 소득재분배가 약한 ‘자유주의 체계’ 특성과 가족․직장의 역할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체계’ 특성이 혼합된 유형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장수국가로서 고령자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발전한 것도 특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주의 성장으로 ‘노인복지’와 ‘독자적 복지체계’가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7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배준호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배준호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정성춘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조성호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규판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김명중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배준호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김명중
9장  산재보험제도│문성현
10장  아동수당제도│임현정
11장  공공부조제도│김명중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정형선
13장  의료보장제도│정형선
14장  장기요양보장제도│선우덕
15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전영수
16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오현석
17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임현정
18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최동원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중 일본생명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
문성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임현정 성균관대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선우덕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교수
오현석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동원 산업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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