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구인회 외 14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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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3
판형 신국판
면수 640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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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은 흔히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 다른 영미계열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한 특이성을 보이는데, 이런 미국의 복지제도를 일컬어 ‘예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는 봉건제의 계급 질서와 군주제적 국가주의의 유산이 전무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체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얻지 못한 대신 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신이 되었다. 사회보장 등 공공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격차가 정당한 보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시행된 미국의 복지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서도 중요한 탐구대상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책경험이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도 대안적 정책방향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논리와 성과, 한계를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강명세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구인회  67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김태현  97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이삼식ㆍ최효진  131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태현  151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강명세  181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전창환  225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전창환  257
9장 산재보험제도│정연택  297
10장 가족수당제도│김형모  327
11장 공공부조제도│김환준  351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김주환  399
13장 의료보장제도│김수진  429
14장 고령자 복지서비스│김찬우  467
15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조한진  495
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정익중  529
17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조소영  591

 

주요 용어  621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환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환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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