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정연택 외 18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43,000 (2,15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2
판형 신국판
면수 716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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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의 원형,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독일은 사회보험에 중점을 둔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의 원형으로, 공급 방식 중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일자리, 교육 등 인적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급여들이 이를 보완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하나의 법전으로 편찬한 〈사회법전〉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법의 규정 간에 내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한국에서도 절실하다는 시각에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하나의 장으로 구별하여 자세히 논한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김원섭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유근춘  57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김진수  89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김근홍  125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상철  165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박명준  205
7장 〈사회법전〉의 체계와 주요 내용│박지순  235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8장 공적연금제도│김상호  279
9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정연택  317
10장 산재보험제도│윤조덕  357
11장 가족수당제도│박경순  395
12장 공공부조제도│심성지  435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3장 보건의료제도│오윤섭  471
14장 의료보장제도│이용갑  509
15장 장기요양보장제도│남현주  543
16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박수지  575
17장 장애인 복지서비스│남용현  603
18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이진숙  643
19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이신용  671

 

주요 용어  705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순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성지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윤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근춘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이신용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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