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신장섭 지음

판매가(적립금) 20,000 (1,000원)
분류 나남신서 1960
판형 신국판
면수 308
발행일 2018-03-29
ISBN 978-89-300-8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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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0,000

왜곡, 변질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나남, 2016)로 잘못된 재벌개혁 정책을 비판했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3년간의 이론적,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를 출간했다. 신 교수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비판론자들이 내걸고 있는 재벌개혁의 정치적 슬로건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재벌개혁의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진단한다. 또 경제민주화가 이념에 의해 크게 일그러진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념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념, 목표, 수단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간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를 고찰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직접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적 선택’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왜곡 과정을 밝힌 후, 한국에서 변질 도입되고 있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 규준과 국민연금의 진로를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점검 주체가 되어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이해상충에 관해 별도로 다룬다.

들어가는 말: 스튜어드십 코드에 던지는 7가지 질문  5

 

1장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
1. 주주민주주의, ‘뉴딜 금융규제’와 기관투자자  29
2.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기관-기업 관계’ 규제개정  39따로 읽기 1  몽크스와 장하성  54
3.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성과: ‘약탈적 가치착출’과 ‘1% 대 99%’ 구도  65
   따로 읽기 2  행동주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종합검토  70
4. 인덱스펀드 대세와 복마전 기업투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횡행  71
 
2장 영국과 미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적 선택’
1. 영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탄생과 초라한 성과  99
2. 미국의 ‘립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105
 
3장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변질 도입: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과정: 정부주도의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  123
   따로 읽기 3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췌  132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투표 5대 쟁점 다시 보기  134
   따로 읽기 4  ISS 보고서는 바보 같은 분석, 볼 가치 없다: YTN 생생 인터뷰  140
   따로 읽기 5  삼성물산 합병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자의 왜곡된 투표행태: 투표와 매매의 분리  155
   따로 읽기 6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 알박기’ 행태  157
3.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예외적용 추진과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63
   따로 읽기 7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5%룰, 관여 및 공동행동’ 부분 발췌  171
 
4장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
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190
2. 기금운용의 현행 지배구조와 평가  195
   따로 읽기 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과 ‘직권남용’ 업무처리  201
3.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 기구의 대안  202
   따로 읽기 9  21세기는 인력유치 경쟁의 시대이다  206
   따로 읽기 10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위원회 정치’  214
 
5장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규준’의 정책 대안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9
   따로 읽기 11  주식시장의 허상: 자금 조달창구가 아니라 유출창구  229
2. 새로운 ‘기관-기업 관계 규준’ 7가지 제안  233
   따로 읽기 12  비국제적․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금지론: 김상조 위원장의 편견과 착각  240
   따로 읽기 13  헤지펀드 대체투자, ‘고수익’의 유혹과 함정: 미국 11개 연금 투자실적은 ‘저수익․고비용’  248
맺는말: 최대 공기업 국민연금의 진로  257
 
부록
1.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267
2.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283
3.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293
 
참고문헌  297

 

지은이 ㅣ 신장섭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연구한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대 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들을 내놓았다.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국제연구를 진행해왔고〈매일경제신문〉에 ‘기업과 경제’라는 정기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Value Creation and Value Extraction(2017, 공저),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2014),《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선발주자 이점’ 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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