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한국, 전문가들이 내놓는 처방전
안민정책포럼 《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출간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저성장은 새로운 표준, 이른바 뉴노멀이 되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저성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측과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 정세는 격동ㆍ격변기를 맞았다. 이런 미증유의 사태는 파국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늘 그렇듯 위기는 기회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는 변화를 넘어 혁명에 버금가는 쇄신이 요구될 것이다.
때마침 안민정책포럼이 펴낸《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는 한국 사회 전반에 파천황(破天荒)을 요구하는 책이다. 총 7장으로 각 장의 집필은 정치ㆍ경제ㆍ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이 맡았다. 사회적 거품을 걷어 내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자, 광역통합과 지방분권을 이뤄 내자는 등 다양한 제안이 실렸지만 필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전 세계가 중산층 붕괴와 청년실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각종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통합이 도전받는다. 북핵 위기가 심각해지고,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안민정책포럼(www.thinknet.or.kr)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6년 설립됐다. 성장과 효율을 중시한 신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 노출한 빈부 격차, 공동체 붕괴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포럼은 또 사회 중요 이슈에 관한 정론을 찾기 위해 매주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의 결실은 포럼이 그동안 펴낸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은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 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로《나의 삶, 우리의 현실》(손동현 외, 2004),《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송호근 외, 2004),《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하영선 외, 2004),《법ㆍ정치와 현실》(안경환 외, 2005),《한국현대사: 진실과 해석》(전상인 외, 2005)를 펴냈다. 이 시리즈는 경제는 초고속으로 성장했지만,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덕목이 사라지는 시대적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나라 살리기 제안이다.
또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색한 한국경제의 활로인 ‘한국경제 희망 만들기’ 시리즈로,《한국경제의 인프라와 산업별 경쟁력》(이근 외, 2005),《열린 통상대국》(안세영 외, 2005),《인적 자원의 확충과 보호》(안종범 외, 2005),《정책ㆍ행정 서비스의 업그레이드》(송하중 외, 2005)가 있다. 그 밖에도《표류하는 한국경제 활로는 없는가》(윤건영 외, 2004),《공동체 자유주의》(박세일ㆍ나성린ㆍ신도철, 2008),《시장경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모종린 외, 2010) 등이 있다. 2016년 포럼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립적 정책 연구를 위해 안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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