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

박명규 박영호 김상준 전재성 지음

판매가(적립금) 22,000 (1,100원)
판형 신국판
면수 296
발행일 2022-04-05
ISBN 979-11-92275-02-4
수량
총 도서 금액     22,000

한반도 분단 77년, 새로운 평화 로드맵 구상

평화공존을 위한 네 가지 중간단계와 실천방안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탐구해 온 네 명의 집필진 박명규, 박영호, 김상준, 전재성은 기존 남북관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여 분단 70년의 역사와 21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집필진은 이구동성으로 남북한 간의 주권국가 인정과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평화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남북이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본 집필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의 통일방안을 재구성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 “코리아 양국체제론”,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 담론”, “분단국가연합”이라는 새로운 구상안을 제안한다. 이 네 가지 구상은 낡은 관점과 관행의 틀을 벗어난 대안적인 비전과 정책제도로 평화공존의 관계를 제도화하며, 한반도가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으로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5

 

1장: 서장(박명규)

1. 70년의 변화와 70년의 불변15

2. 남북관계의 상호규정이 문제다19

3. 중간단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25

 

2장: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구상의 발전적 재구성(박영호)

1. 들어가며 35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구상 42

3. 북한의 통일 논리 변화와 체제전환 가능성 52

4. 남북 평화공존의 조건과 평화공존의 상태 69

5. 평화공존의 과제: 남북연합의 재구성 81

6. 마무리 109

 

3장: 코리아 양국체제: 전환의 환경과 경로(김상준)

1. 코리아 양국체제론 117

2. 코리아 양국체제 정립의 조건과 경로 검토:촛불혁명, 판문점 남북 합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와 그 전후 맥락 134

 

4장: 세계시민주의와 미래의 한반도 거버넌스(전재성)

1. 들어가며 157

2. 국제정치 차원에서 본 한반도의 분단체제 163

3.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복합게임으로서 통일 168

4. 세계시민주의 179

5.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본 미래의 한반도 192

6.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를 향한 한국의 전략 204

7. 마무리 207

 

5장: 남북연합에서 ‘분단국가연합’으로: 중간단계의 재구축(박명규)

1. 탈냉전과 한반도 211

2. 제도화의 실패와 평화 문제 214

3. 중간단계에서의 평화공존 223

4. 남북연합에서 분단국가연합으로 237

5. 마무리 252

 

 

부록

1. 노태우 대통령 7ㆍ7선언 257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61

3. 남북기본합의서 264

4. 6ㆍ15 남북공동선언 270

5. 10ㆍ4 남북정상선언 272

6. 4ㆍ27 판문점 남북정상선언 277

7.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 282

 

참고문헌 285

저자소개 291

지은이ㅣ박명규(朴明圭)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이다. 한국사회사, 남북관계, 민족주의, 개념사 등을 연구해 왔고, 최근 과학기술의 문명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초대원장으로 10년간 남북관계와 평화 연구를 주도했으며, 한국사회학회 회장, 사회발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국민ㆍ인민ㆍ시민》,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이 있고, 공저로 《개성공단》, 《연성복합통일론》,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Civilizing Emotions,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등이 있다.

 

 

지은이ㅣ박영호(朴英鎬)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한반도포럼 위원장이자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다. 남북관계, 대북ㆍ통일정책, 북미관계, 동북아안보, 미국외교안보정책 등을 연구해 왔고, 정치변동과 역사적 시대조류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대 초빙교수,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비교민주주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등이 있고, 공저로 《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 인권》,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Perspectives on Migration Flows in Asia and Europe, 《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등이 있다.

 

 

지은이ㅣ김상준(金相俊)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이다. 시민의회론, 성찰윤리론, 중층근대론, 중간경제론, 비서구 민주주의론, 후기근대론, 동아시아 내장근대론, 코리아 양국체제론, 내장적 문명전환론 등의 새로운 학술 담론을 제기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팽창문명에서 내장문명으로》,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진화하는 민주주의: 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ㆍ이슬람 민주주의 현장 읽기》,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등이 있다.

 

 

지은이ㅣ전재성(全在晟)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국제정치이론, 국가안보 등을 연구해 왔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prev next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