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판사 이야기

양삼승 지음

판매가(적립금) 15,800 (790원)
분류 나남 창작선 167
판형 신국판
면수 416
발행일 2021-12-05
ISBN 978-89-300-0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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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5,800

다섯 세대 판사 이야기로 그려낸 한국 사법의 비극

판사는 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25년간 판사, 23년간 변호사로 일해 온 법률가가 펴낸 첫 번째 소설. 우리나라 사법 역사의 비극적인 순간에 해야 할 말을 하며 정의를 지키려 희생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판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실존인물이다. 처음 세 판사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극적으로 구성한 실록소설이고, 네 번째 판사 이야기는 사(私)소설, 다섯 판사 이야기의 절반 정도는 픽션이다. 50년 터울을 두고 태어난 다섯 세대의 판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부 70년의 역사를 그려냈다. 저자는 정의를 실현하려 용기를 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인 자존심을 앞세워 왔던 판사들에게 뼈아픈 반성을 요구하고, 한국현대사에서 정치권력의 비호세력으로서 경찰, 군인, 검찰들이 어떻게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작가의 변 6

 

양회경 판사 | 不如意事常八九 11

이영구 판사 | 眞光不煇 81

양병호 판사 | 紙包不住火 109

양삼승 판사 | 不知哪片雲彩下雨 175

X.Z.Yang | 打抱不平 351

 

미주 398

 

부록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검찰 청사는 왜 나란히 있는가? 407

지은이ㅣ양삼승

첫 4반세기는 판사, 나중 4반세기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조 개혁론자이다. 1947년 서울 출생으로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87년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3년, 대법관이던 부친이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법치 후진적 비극을 생생히 목격하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통감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199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청와대, 검찰, 언론 등 사법 인접권력과의 역학관계에도 눈을 떴다.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검찰의 오만을 질타하는 글을 발표하고 용기와 소신을 담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집요한 소수 반대파(검찰)의 프레임에 휘말려 1999년 52세의 나이에 비자발적으로 사법부를 떠났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영산대 부총장을 지내고, 현재 영산법률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법조 개혁론자로서 소신을 담은 책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권력, 정의, 판사》와 스키에 몰입했던 경험을 담은 책 《멋진 세상, 스키로 활강하다》를 출간했다.

2021년, 이제 제3의 인생으로, 그리고 평소 소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다섯 판사 이야기》는 그러한 시도의 첫 번째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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