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개정판)

장애인법연구회 지음

판매가(적립금) 25,000 (1,250원)
판형 신국판
면수 440
발행일 2021-10-05
ISBN 978-89-300-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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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5,000

가장 특별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최초의 해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다. 먼저 목소리를 내었던 장애인과 시민단체가 법제화 과정에까지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사례를 남긴 것은 물론,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을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적 접근으로 전환시킨 법안이기도 하다. 이토록 특별한 법의 10주년이지만 지금껏 이 법을 설명한 체계적 해설서는 출판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각 조문에서 드러나는 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또한 판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법 적용을 생생히 보여 주고, 나아가 개선해야 할 과제와 함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장애인 복지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비전을 그려 내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를 돌아보는 일이다. 이 해설서는 단순히 법문을 해설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이 이루어 나갈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참여가 진정한 책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개정판 머리말 5

초판 머리말 6

 

1장 총칙

제1조목적 19

제2조장애와 장애인 21

제3조정의 26

제4조차별행위 42

제5조차별판단 49

제6조차별금지 51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52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3

8조의 2실태조사 55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8

2장 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67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86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107

2장 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115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31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8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49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57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79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200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212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16

제22조개인정보보호 225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27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30

제24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237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38

2장 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247

제27조참정권 267

2장 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275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283

2장 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293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299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07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315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1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323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23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328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336

제39조직권조사 339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340

제41조준용규정 342

제42조권고의 통보 343

제43조시정명령 344

제43조의 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53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355

제 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356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357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362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366

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382

제50조과태료 390

 

부록_ 〈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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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432

지은이ㅣ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2011년 ‘장애인법연구회’라는 작은 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이슈를 발굴해 왔다. 오늘날에도 변호사, 검사, 판사, 법학교수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활동가, 예비법률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장애인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입법운동, 국제연대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장애인법연구회는 공익사단법인이 됨으로써 새로운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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