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보장제도

박능후 외 14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36,000 (1,80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2
판형 신국판
면수 544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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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36,000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적 부담을 줄인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효과성은 높인 체제로서 주목받는다. 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만, 영국과 달리 호주는 공공 사회보험을 도입하지 않았다. 국가가 잔여적 사회부조를 제공하고, 보험은 민간 영역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적 부담을 줄인 것이다. 나아가 호주는 사회서비스 전달을 일원화하여 중복수혜를 차단하고 비용을 절약하였다. 사회보장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우리나라에 호주의 사회보장제도가 특별히 중요한 연구대상인 까닭이다.《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 특징, 강점과 도전과제를 두루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한 사회서비스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여유진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박능후  4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이용하  65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이삼식ㆍ최효진  93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복지재정│이용하  117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주은선 143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박능후  177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김동헌  201
9장  산재보험제도│박찬임  229
10장  가족수당제도│김미숙  263
11장  공공부조제도│박능후  285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최정수  317
13장  의료보장제도│박소연  353
14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정경희  381
15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이선우  413
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이부미  449
17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진미윤  483

 

주요 용어  533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헌  동국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소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부미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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