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외형적 측면에서 ‘압축 성장’, ‘압축 복지’를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로 평가된다. 복지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병수당, 가족수당 등 몇 가지 제도를 빼고는 모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압축의 이면에 놓인 그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히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정치․경제․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뒤를 이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후발국들에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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