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노대명 외 10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36,000 (1,80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0
판형 신국판
면수 596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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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연대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모자이크식’ 제도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충돌하며 크고 작은 개혁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다원화된 구조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가족 관련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전반적인 사회 정책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부는 사회적 변화에 가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취했다. 예컨대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맞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안전망을 보장해 왔다. 이는 결국 높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역대 최저 저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나병균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나병균  5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박찬용  83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김영아  109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은경  139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노대명  171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노대명  197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심창학  237
9장  산재보험제도│심창학  277
10장  가족수당제도│신윤정  315
11장  공공부조제도│노대명  343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김대중  383
13장  의료보장제도│김대중  411
14장  장기요양보장제도│박혜미  437
15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이성애  469
16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이성애  497
17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신윤정  527
18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봉인식  557

 

주요 용어  585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병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박찬용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미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애 Paris-Est Marne-la-Vallee University 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실장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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