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홍이진 외 13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25,000 (1,25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7
판형 신국판
면수 380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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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5,000

정치적 혼란 속 복지의 후퇴,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보편주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근로자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득비레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빈번한 정권 교체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복지 예산은 꾸준히 삭감되었다. 이탈리아는 빈곤, 실업,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복지제도는 단지 국민의 합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번 2018년판에서는 특히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가 복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로 다루며 최근의 정치세력이 적어도 사회복지를 다시 이슈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정리했다. 이탈리아 학위를 받은 한국 연구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현지 학자들의 생생한 연구를 모아 구성해 이탈리아의 최신 정책 동향과 복지제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대자료가 될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홍이진  15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홍이진  29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Michele Raitano  39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Giorgio di Gessa  73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Michele Raitano  95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홍이진  113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Furio StamatiㆍMatteo Jessoula  123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Federico Pancaldi  153
9장  산재보험제도│Serenella Stasi  183
10장  가족수당제도│Francesca Bergamante  207
11장  공공부조제도│Veronica Lo Presti  227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Maria Giovanna Vicarelli  253
13장  의료보장제도│Franca Maino  273
14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Urban Nothdurfter  297
15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Tiziana Canal  317
16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Alessandro Coppola  343

 

주요 용어  365

홍이진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
Alessandro Coppola Politecnico di Milano 연구원
Federico Pancaldi European Commission 정책장교
Franca Maino University of Milan 사회정책학과 연구원
Francesca Bergamante Istituto Nazionale per l’Analisi delle Politiche Pubbliche 연구원
Furio Stamati University of Milan 박사후연구원
Giorgio di Gessa King’s College London 전임교원
Maria Giovanna Vicarelli Universit Politecnica delle Marche 경제사회학과 교수
Matteo Jessoula University of Milan 사회정치학과 부교수
Michele Raitano La Sapienza University 경제 및 법학과 경제정책 부교수
Serenella Stasi Tor Vergata University 연구원
Tiziana Canal Istituto Nazionale per l’Analisi delle Politiche Pubbliche 연구원
Urban Nothdurfter Libera Universit di Bolzano 연구원
Veronica Lo Presti La Sapienza University 통신사회연구학과 강사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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