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이현주 외 6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25,000 (1,25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5
판형 신국판
면수 384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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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후퇴를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시행된 선도적인 복지제도로 선진 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회되고 실업과 재정적자가 문제시되면서 스웨덴은 복지정책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실업과 재정적자는 단지 스웨덴의 특수성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 지구적 사회문제이고, 그 정도와 시기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웨덴의 복지가 후퇴한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축소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정책 지출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고 오랜 시간 견고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춰 온 경험과 역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신정완  15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최연혁  45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신정완  65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최연혁  95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최연혁  115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최연혁  135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주은선  155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송지원  209
9장  산재보험제도│송지원  231
10장  가족수당제도│이현주  241
11장  공공부조제도│이현주  257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의료보장제도│Jonas Edlund  385
13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Jonas Edlundㆍ송지원  311
14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송지원  337
1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Jonas Edlundㆍ김근혜  355

 

주요 용어  379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송지원  Stockholm University 박사과정
신정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연혁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및 Linnaeus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Jonas Edlund  Umea University 사회학부 교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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