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은 흔히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 다른 영미계열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한 특이성을 보이는데, 이런 미국의 복지제도를 일컬어 ‘예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는 봉건제의 계급 질서와 군주제적 국가주의의 유산이 전무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체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얻지 못한 대신 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신이 되었다. 사회보장 등 공공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격차가 정당한 보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시행된 미국의 복지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서도 중요한 탐구대상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책경험이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도 대안적 정책방향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논리와 성과, 한계를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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