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강신욱 외 12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28,000 (1,400원)
분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
판형 신국판
면수 412
발행일 2018-12-10
ISBN 978-89-300-8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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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8,000

경제 위기와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는 유럽 다른 국가보다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지만 짧은 기간에 뛰어난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위기와 뒤따른 경제침체로 네덜란드 경제는 도전을 맞이하였다. 실업률이 치솟고 ‘노동 없는 복지’가 만연하자 ‘네덜란드병’이라는 별칭도 생겨났다. 이에 맞서 사회ㆍ경제구조와 함께 복지제도를 꾸준히 개혁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병’을 1990년대에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바꾸었다. 정치와 경제 각계에 걸쳐 타협을 이루어 낸 성숙한 사회가 이 개혁을 뒷받침했다.《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정체와 복지 공백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분석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정홍원  13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정홍원  43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강신욱  59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이삼식ㆍ최효진  85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복지재정│강신욱  103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6장  공적연금제도│김원섭  115
7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김동헌  145
8장  산재보험제도│김원섭  179
9장  가족수당제도│정은희  211
10장  공공부조제도│김동헌  227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1장  보건의료제도│고숙자  261
12장  의료보장제도│강희정  285
13장  장기요양보장제도│정영호  311
14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배화옥  337
1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최경호ㆍ남원석  365
 
주요 용어  405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헌  동국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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