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인권

황옥경, 구은미, 이은주, 김형욱 지음

판매가(적립금) 25,000 (1,250원)
분류 나남신서 1930
판형 신국판
면수 452
발행일 2017-09-30
ISBN 978-89-300-8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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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5,000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역사와 법제, 그리고 실제 교육방법의 모든 것

 

1989년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채택은 국가들이 보호자의 소유물, 인적 재산의 하나로 여겼던 아동ㆍ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체계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이 협약을 적용받는 국가로서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무교육의 확대, 무상급식의 실시, 아동ㆍ청소년 복지체계 구축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책은 여전히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실효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
아동권리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아동ㆍ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아동ㆍ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응할 만한 현장 중심의 인권교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책은 교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자 등이 인권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획득하고 사안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각각의 이슈에 대한 협약의 관점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제규정 내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및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각 주제에 대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기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머리말  5


제1부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이해
 
제1장  아동ㆍ청소년 인권 발달의 역사와 의미  17
1.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이해  18
2. 우리나라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발달  25
3. 아동ㆍ청소년 인권 상황의 변화 양상  29
 
제2장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35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36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  48
3. 국내 법ㆍ제도의 변화  53
4. 인권의 쟁점과 이슈: 연령과 역량 논쟁  59
5. 실천과제와 전망  62

제2부  아동ㆍ청소년 인권의 실제
 
제3장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6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71
2. 인권 침해 사례  80
3. 관련 법 및 정책  83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88
5. 가정과 국가의 아동ㆍ청소년 양육 조화는 가능한가?  89
 
제4장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  93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95
2. 관련 법 및 정책  106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15
4.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위하여  116
 
제5장  시설보호아동ㆍ청소년의 인권  11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시설보호  120
2. 인권 침해 사례  126
3. 관련 법 및 정책  12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34
5. 실천과제와 전망  138
 
제6장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인권  143
1. 인권 관점에서 본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상황  145
2. 인권 침해 사례  149
3. 관련 법 및 정책  161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65
5.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위하여  166
 
제7장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인권  16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권리  170
2. 인권 침해 사례  176
3. 관련 법 및 정책  180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85
5.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87
 
제8장  학교 내 학생 인권  19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학생 인권  193
2. 사례로 이해하는 학생 인권  198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33
4.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234
 
제9장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24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242
2. 인권 침해 사례  247
3. 관련 법 및 정책  24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55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256
 
제10장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26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놀이와 여가 및 문화권  263
2. 인권 침해 사례  274
3. 관련 법 및 정책  276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80
5. 아동ㆍ청소년이 충분한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을 향유하기 위하여  281
 
제11장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285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청소년노동  287
2. 인권 침해 사례  292
3. 관련 법 및 정책  297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01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하여  302
 
제12장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307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유해환경  308
2. 인권 침해 사례  316
3. 관련 법 및 정책  318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21
5.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322
 
제13장  유해매체와 SNS로부터 보호  329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유해한 대중매체  331
2. 인권 침해 사례  338
3. 관련 법 및 정책  33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44
5. 아동ㆍ청소년의 사이버인권을 위하여  347
 
제14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351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성폭력  352
2. 인권 침해 사례  360
3. 관련 법 및 정책  363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69
5.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374
 
제15장  소년사법체계에서 인권  377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소년사법  378
2. 인권 침해 사례  388
3. 관련 법 및 정책  392
4.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하여  400

참고자료  405
찾아보기  415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419

 

황옥경
숙명여대 이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자문위원 및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구은미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박사
현재 동의대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및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이은주
미국 텍사스주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한국아동권리학회 기획이사

 

김형욱
일본 와세다대 교육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역임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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