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증보판)

신장섭 지음

판매가(적립금) 20,000 (1,000원)
분류 나남신서 1890
판형 신국판
면수 268
발행일 2017-08-05
ISBN 978-89-300-8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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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0,000

경제민주화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이다.한국사회를 위해 건설적으로 내놓는 대안도 없이 사회를 분열하고만 있을 뿐이다. 해결목표라고 내세우는 ‘경제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 증인으로 참석해 화제가 된 저자 신장섭 교수는 국내에서 경제민주화 ‘주장’만이 되풀이된다고 비판한다. 반(反)재벌 정서를 내려놓고, 냉철한 이성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성장ㆍ고용ㆍ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증보판에서는 2016년 10월 초판 발행 이후,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국의 조기 정권 교체 등 급박했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고. 엘리엇 저격수답게 ‘악랄한 벌처펀드’ 엘리엇에 대한 비판도 그 세기를 더했다. 

 

2017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머리말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5

 

제1장  미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경영자본주의’ 재평가  31
2. 경영자본주의 비판과 ‘대기업 개혁 4자 동맹’  43
3. ‘주주민주주의’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61
따로 읽기 1  금융 테러리스트들의 승리  94
4. 주주가치 극대화의 새 시대  99
 
제2장  한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1990년대 한국경제의 재평가  119
2. 1997년 외환위기와 ‘반재벌 3자 동맹’  149
따로 읽기 2  주식과 후식 따로 평가해야: IMF자금지원과 IMF프로그램은 다르다  174
따로 읽기 3  ‘장하성 펀드’와 그 ‘성과’  175
따로 읽기 4  비국제적ㆍ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 금지론  176
3.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악화  179
4.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  201
 
제3장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경제의 ‘허리 키우기’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1
2. 한국 기업권력지형 분석  215
3. 재벌: 재단을 통한 승계 허용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과업  221
따로 읽기 5  ‘부의 세습’, 왜 죄악시하나  227
따로 읽기 6  “주주에 대한 보상은 맨 마지막으로 신경 쓸 일”  230
따로 읽기 7  발렌베리 가문의 장기투자와 사회공헌  231
4. 기관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  233
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구축  237
따로 읽기 8  창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비극  240
 
제4장  ‘정서법’ 내려놓고 대안을 얘기하자
‘정서법’에 영합한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 괴담  246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249
‘정서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  250
건설적 대안을 위한 최소 공통분모: 중산층 만들기  251
중견-중소기업들의 ‘사다리 올라가기’ 산업금융시스템  252
상생의 ‘2부 리그’ 기업들  255
장기투자 북돋우기: 기업과 금융투자자 간의 수평적 관계  256
비관주의를 극복하자  257
 
참고문헌  259
 

 

지은이 ㅣ 신장섭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해나간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 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2014),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 《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 《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 ‘선발주자 이점’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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