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개정7판)

윤찬영 지음

판매가(적립금) 34,000 (1,700원)
분류 사회복지학총서 599
판형 신국판·양장본
면수 856
발행일 2017-03-05
ISBN 978-89-300-3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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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모르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법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공자들은 물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해당분야 관료들, 정치인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우선 사회복지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법도 법다운 모습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그 모습을 체계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에 대해 권리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사회복지가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거나 지배계급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또는 법적 권리로서 존재하고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 7판은 사회복지법의 영역과 사회복지제도 및 실천 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사회보장급여법’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43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44

2. 사회복지법의 기원 46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50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55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56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65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81

1. 법원의 개념 82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84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01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108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50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152

4. 기타 158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61

1. 법체계의 관점 162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165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307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308

2. 인권과 사회복지 311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16

4. 헌법상의 기본권 321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328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363

7. 종합 365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369

1. 법철학 370

2. 법해석학 375

3. 법사회학 381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385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385

2. 대상자 적격성 387

3. 급여의 성립조건 390

4.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394

5. 급여의 제한 394

6. 권리성의 확인 401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411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412

2. 전심절차의 종류 414

3. 전심절차기관 415

4. 청구기간, 결정 415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419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420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421

3. 사회복지법과 판례 423

4. 판례 425

5. 맺는말 462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465

1. 사회복지법사 연구의 의의 465

2. 시대구분 466

3. 조선구호령시대: 1960년대 이전 468

4. 기초입법시대: 1961년~1980년대 전반 470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 시대: 1986년~1996년 472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 1997년~현재474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479

1. 지배적 이념의 역사 480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485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499

1. 법의 연혁 및 의의 499

2. 입법 내용 506

 

제14장 사회보장급여법 561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의의와 연혁 561

2.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의 필요성 564

3.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570

4. 기본원칙 571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절차 573

6. 지원대상자의 발굴 579

7. 수급권자 등의 지원 584

8.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87

9. 사회보장정보 589

10.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596

11. 보칙 606

12. 벌칙 608

13. 경과조치 609

 

제15장 사회복지사업법 613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613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615

3. 규범적 타당성 620

4. 규범적 실효성 651

 

제1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03

1. 생활보호법 변천의 개요 704

2. 내용상의 변천 705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보호’에서 ‘보장’으로 71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17

 

부록

Ⅰ. 관련법안 789

Ⅱ. 법률용어 해설 820

윤찬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박사

현재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부회장

 

주요 논저로《사회문제와 사회복지》(공저),《사회복지의 이해》,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공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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