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신장섭 지음

판매가(적립금) 구판판매종료
분류 나남신서 1890
판형 신국판
면수 262
발행일 2016-10-18
ISBN 978-89-300-8890-9
수량
총 도서 금액     구판판매종료
경제민주화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이다. 한국사회를 위해 건설적으로 내놓는 대안도 없이 사회를 분열시키고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해결목표라고 내세우는 ‘경제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정치와 정책의 담론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험의 성적표는 이미 나왔다. 성장ㆍ고용ㆍ분배에서 다 낙제점이다.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분배와 고용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無)역사적이고 갈라파고스(Galapagos)적인 경제민주화 ‘주장’만이 되풀이된다. 이 책은 더 이상 비생산적 주장에만 휩싸이지 말고 한국경제의 성장ㆍ고용ㆍ분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나왔다.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할 때도 ‘경제기적’을 일군 역사를 가졌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췄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중지와 역량을 잘 모으면 생산활력 회복과 분배문제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17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머리말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5

제1장미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경영자본주의’ 재평가 27
2. 경영자본주의 비판과 ‘대기업 개혁 4자 동맹’ 39
3. ‘주주민주주의’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57
따로 읽기 1 금융 테러리스트들의 승리 90
4. 주주가치 극대화의 새 시대 95
   
제2장 한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1990년대 한국경제의 재평가 113
2. 1997년 외환위기와 ‘반재벌 3자 동맹’ 143
따로 읽기 2 주식과 후식 따로 평가해야:IMF자금지원과 IMF프로그램은 다르다 168
따로 읽기 3‘장하성 펀드’와 그 ‘성과’ 169
따로 읽기 4비국제적ㆍ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 금지론 170
3.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악화 173
4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 195
   
제3장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경제의 ‘허리 키우기’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05
2. 한국 기업권력지형 분석 209
3. 재벌: 재단을 통한 승계 허용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과업 215
따로 읽기 5‘부의 세습’, 왜 죄악시하나 221
따로 읽기 6“주주에 대한 보상은 맨 마지막으로 신경 쓸 일” 224
따로 읽기 7발렌베리 가문의 장기투자와 사회공헌 225
4 기관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227
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구축 231
따로 읽기 8 창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비극 234
   
제4장 ‘정서법’ 내려놓고 대안을 얘기하자
‘정서법’에 영합한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 괴담 240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243
‘정서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 244
건설적 대안을 위한 최소 공통분모: 중산층 만들기 245
중견-중소기업들의 ‘사다리 올라가기’ 산업금융시스템 246
상생의 ‘2부 리그’ 기업들 249
장기투자 북돋우기: 기업과 금융투자자 간의 수평적 관계 250
비관주의를 극복하자 251
   
참고문헌 253
신장섭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해나간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 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2014),《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 ‘선발주자 이점’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