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

김동욱 외 13인 지음

판매가(적립금) 22,000 (1,100원)
분류 나남신서 1850
판형 신국판
면수 440
발행일 2015-12-31
ISBN 978-89-300-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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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2,000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증가하는 스마트 지식사회가 위험사회로서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스마트사회연구팀과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위험정보사회연구팀은 2014년 두 팀을 통합하여 스마트사회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연구 목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사회연구단은 스마트 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위험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증거 기반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산물인 이 책은 스마트 지식사회의 다양한 위험 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 머리말 5

 

1부 스마트 사회의 연구주제들

01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 윤상오 23

1. 서론 23

2. 정부신뢰의 개념 26

3.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긍정적 관계 34

4.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부정적 관계 38

5. 결론: 신뢰기반의 성숙한 스마트 사회를 향하여 59

 

02 한국 IT산업과 국가-기업관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 조현석 67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67

2. 이론적 배경 70

3. IT산업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79

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한국 IT산업, 국가-기업 관계의 변화 88

5. 결론: 요약과 함의 97

 

03 중국 ICT 발전과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김동욱 105

1. 서론 105

2. 중국 ICT 주요 기업 111

3. 중국 ICT 혁신 클러스터 123

4. 중국의 ICT 관련 정부 조직 및 정책 133

5.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45

 

04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그리고 한계 ∙ 전대성ㆍ이주실 153

1. 서론 153

2.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5

3.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165

4. 국내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 173

5. 결론 178

 

2부 스마트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05 포스트-판옵티콘 시대 감시 연구, 새로운 지형 ∙ 이광석 189

1. 미래 사회의 예측: 벨라미에서 헉슬리와 오웰, 그리고 푸코로 189

2. 전통적 감시권력의 변화와 이행 192

3. 빅데이터 감시권력의 출현 196

4. 미래 빅데이터 감시 시나리오 204

 

06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 유지 및 확보를 중심으로 ∙ 신영진 209

1. 서론 209

2.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11

3. 분석의 틀과 분석방법 224

4. 분석결과 226

5. 결론 239

 

07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김기환 245

1. 서론 245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248

3.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사례 256

4. 우리나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271

5. 결론 277

08 공공 부문 CCTV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부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정충식 281

1. 서론 281

2. 이론적 배경 287

3. 분석의 틀 300

4. 부산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302

5. 정책 제언 315

 

3부 스마트 사회의 문제점들

09 스마트 시대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진화 ∙ 성욱준 323

1. 서론 323

2. 미디어 이용 행태와 디지털콘텐츠 구매 327

3. 디지털콘텐츠 구매 행태의 변화 332

4. 결론 351

 

10 스마트 시대 전파자원 관리 및 규제의 법적 쟁점:

주파수 공동사용제도를 중심으로 ∙ 김법연ㆍ박세진ㆍ권헌영 357

1. 서론 357

2. 전파의 개념과 법적 근거 359

3. 전파관련 법제정책의 현황과 쟁점 363

4. 결론 375

 

11 IT ODA를 통한 개도국 정치체제의 민주적 전환 가능성과 실제: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비판 ∙ 송효진 379

1. 서론 379

2. 이론적 논의 381

3. 국제사회의 IT ODA 일반현황 391

4. 연구방법 394

5. 분석결과와 해석 400

6. 결론 416

 

∙ 찾아보기 428

권헌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기환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책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동욱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김법연

광운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박세진

광운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성욱준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효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교수

신영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윤상오

한양대학교 행정학박사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

이광석

미국 텍사스 오스틴주립대학교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행정학 박사

육군3사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대성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충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현석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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