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조찬수 지음

판매가(적립금) 15,000 (750원)
분류 나남신서 1773
판형 신국
면수 288
발행일 2014-08-28
ISBN 978-89-300-8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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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5,000
상징의 정치가 도덕의 정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듯이 이익의 정치가 이익집단의 정치와 등치되거나 성장 대 분배의 이분법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유형에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고용의 양과 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미리 제어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렵다면 불평등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고 보상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국가는 어느 수준까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답하고 개입해야 하는가?

사회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복잡한 생각 없이 넘쳐흐르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더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체제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2. 상징의 정치와 이익의 정치

3. 이 책의 접근법과 구성


제2장 신생민주주의와 정책전환의 정치: 기존문헌의 검토

1. 민주화와 정책전환

2. 정책전환의 제도적 기반 


제3장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의 정책전환

1. 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기대의 복합성 

2. 정책전환의 내용 

3. 정책전환의 사회적 결과

제4장 한국 사례와 제도주의적 설명

1. 대통령제

2. 선거제도

3. 정당과 정당체제

4. 제도주의적 설명의 한계와 맥락의 필요성


제5장 정책전환의 맥락: 민주화와 발전주의 국가

1. 정책전환의 전사(前史): 김영삼 정부

2. 민주화와 상징의 정치

3. 발전주의 국가와 이익의 정치


제6장 결론

1. 이론적 함의

2. 규범적 함의

조찬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강남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주요저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공역, 1997)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질서 : 양피지, 인쇄술, 하이퍼미디어
(역, 2006)
《국제경제질서의 사회적 기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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