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정재민 판사가 ‘국제법’으로 바라본 독도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관리․전시․교육․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2012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현대사박물관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그동안 학계에서 쌓아온 현대사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인이 좀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를 기획하면서 특히 중점을 두었던 점은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첫 간행분《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런던에서 런던까지: 대한민국 올림픽 도전사》와 이번에 간행된《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 현대사》에 이어《세계의 한인 이주사》등이 계속해서 출간된다.
독도, 100년의 수난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하였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일 간 독도 문제의 최초의 발화점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리고 100년 후인 20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이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령임을 명기하고 이를 지도할 것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며, 팜플렛 발간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 주요인사들 또한 해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일본은 왜 이러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가?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독도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아니라, 지난 100년의 한일 간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본격적으로 불법 편입하고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일제 강점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팽창주의와 당시 시대상황, 그리고 한국 전체에 대한 침략의 역사 전체를 시야에 두고 바라볼 때, 독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법을 통해 보는 독도
일본의 억지스런 독도 영유권 주장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36년간 한국을 유린했지만 이에 대해 아직도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이기에, 그들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그저 하나의 영토 소유권 주장으로써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것이다. 적지 않은 독도 관련 서적들이 이러한 감정적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기술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기술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나친 애국주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막고,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의 지은이 정재민 판사는 최근까지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한 현직 판사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법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일본의 독도 탈취 시도들과 대일평화조약을 중심으로 당시 세계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보던 관점을 정리하고, 국제법을 통해 볼 때 독도는 누구의 땅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독도의 미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차분하고 지혜롭게 일본에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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