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정덕구 장달중 外 지음

판매가(적립금) 재판준비중
분류 나남신서
판형 신국판
면수 296
발행일 2013-01-07
ISBN 978-89-300-8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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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지평!!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경제 후퇴 및 그로 인한 국제정치적 리더십의 도전,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격하였다. 그 결과 국제정치의 각축이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서태평양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맞물려,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별 국가들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점철된 총체적 사회지배구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은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요동치게 될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해양국가화 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각 국가들이 국내 정치 · 경제체제의 전환기를 맞고 있어 전환기 관리의 성공여부에 따라 이들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다기한 요인들이 얽혀서 과거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이나 매뉴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퍼즐 맞추기에 직면해 있는 새 정부를 위하여 NEAR 재단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더불어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한다.
서론: 새로운 동아시아 외교안보 질서와 한국의 대응
 
세계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화를 위한 신뢰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외교
다자적 지역협력체제 구축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공공외교

01 대북외교
 
1.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통일인가? 평화인가?
현상유지 vs. 현상타파
분단관리 vs. 통일대비
우선순위 없는 무정형의 대북정책

2. 북한의 핵폐기는 가능한가?
관련 당사국들 간 북핵 관련 목표를 분명히 하자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평화적 방법을 통한 점진적 북핵폐기
무엇을 할 것인가
 
3.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가?
김정은 시대 중국의 새로운 대북전략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실리적 이해
북중 경제특구와 중국의 역할
정책적 시사점
 
02 대미외교
 
4.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한 한국의 외교방향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동아시아
G2와 동북아 안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주요 이슈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한반도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한국의 외교정책
 
5.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안은?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 발전 필요
한미 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조율 필요
한미동맹과 중국 변수
한미동맹 현안
 
6.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향은?
2014년에 종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
한미원자력협정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한미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03 대중외교
 
7. 연미화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중관계 현황
한중관계의 중요성
연미화중 전략의 위상은? 
연미화중 전략의 실현방향은?
미중관계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정립이 가능한가?
 
8. 북중관계의 진전방향과 우리의 대응책은?
북중관계 왜 중요한가?
김정은 체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과 정책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 전망
우리의 대응방향
 
9. 북중 군사관계의 현황과 한중 군사안보 협력방안은?
북중관계의 평가 
한중 군사협력의 현 주소: ‘교류’에서 ‘협력’의 시대로 진입
한중 안보협력 제고방향
한중 군사관계 발전방향
 
10.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대중국 위기관리 방안은?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입장
대중국 위기관리 방안
 
04 대일외교
 
11. 바람직한 대일외교 정책방향은?
한일관계 변화: 65년체제의 공동화
 
12. 독도/과거사 갈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일관계의 구조변화
한일 간 독도/과거사 마찰의 메커니즘
독도/과거사 마찰의 해법은 존재하는가?

13. 중일 간 영토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2012년 중일 간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요인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 해양안보를 위한 우리의 대응정책 방향 
지은이 ㅣ 정덕구(鄭德龜)
고려대 상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
중국 북경대 초빙교수, 인민대 초빙교수 역임
현재 재단법인 니어재단 이사장 및 국제회계기준재단 이사
저서:《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거대 중국과의 대화》,《키움과 나눔을 넘어서》,《외환위기 징비록》

지은이 ㅣ 장달중(張達重)
서울대 정치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정치학 박사
일본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서:《구영록 선생의 정치학》,《사회과학 명저의 재발견》,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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