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

함성득 지음

판매가(적립금) 16,000 (800원)
분류 나남신서
판형 신국판
면수 334
발행일 2012-12-10
ISBN 978-89-300-8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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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성패는 대통령직 인수위 70일에 달렸다!  
대통령학 전문가 함성득 교수가 제시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 매뉴얼!  

2012년 12월 19일 우리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우리는 새 대통령이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조직―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략이 필요하다. 7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기간 동안 선거운동 중심의 조직을 국정운영 중심 조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취임준비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는 이러한 과정의 해법을 보여주는 책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례와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례를 분석하여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 매뉴얼을 제시한다.  
우리의 대통령직인수제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5차례의 경험을 통해 많은 발전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도화와 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전 국정운영 준비, 즉 대통령직 인수와 정부구성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당선자는 약 70여 일 사이에 대통령후보에서 대통령당선자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신분이 빠르게 바뀌며 권한과 책임이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고 이 기간은 국민과 언론이 대통령당선자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 기간이므로, 대통령당선자는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도록 국정을 이끌어야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당선자가 안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재임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이 높아지고, 행정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상유지 및 몸 사리기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정이 표류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당선자와 재임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다르다면 대통령당선자의 국정운영 준비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책은 대통령 당선자가 겪게 되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가정하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첫 단계로써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선거운동’중심의 자신의 보좌조직을 ‘국정운영’중심의 보좌조직으로 빠르게 전환시킬지에 초점을 두었다. 신속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조직하여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파악하고, 안정적 ‘대통령직 인수’를 통해 ‘국정비전의 정립 및 정책개발’, ‘조직구성’ 그리고 ‘인원충원’을 포함한 치밀한 ‘정부구성’을 이룩하여 재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통령직 인수활동에 관한 업무일정표 등을 수록하여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준비된 당선인의 중요성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구의 필요성 
2. 이 책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방법 
4. 책의 구성 


제2장 대통령직인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대통령직인수의 중요성과 의의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대상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4.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미국의 사례

5. 한국의 대통령직인수 연구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

 


제3장 제17대 이전 우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험 

1.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의 현황

2.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현황

3.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현황

4.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현황

 


제4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현황

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문제점

 


제5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전방향 

1. 성공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의 사전조건들 

2. 성공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의 조건들 

3. 성공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의 조건들

4. 대통령직 인수활동에 관한 업무일정표 

 


제6장 결론 

1. 대통령직인수의 성공 조건

2. 정부구성의 방향과 과제

3. 준비된 대통령당선인의 국정운영 준비

 


부록

1.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 매뉴얼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을 위한 대통령직인수 매뉴얼 

3.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4.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은이 ㅣ 함성득(咸成得)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대통령학, 예산․재정정책, 산업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대통령학》,《장관론》,《미국정부론》,《대통령 비서실장론》,《영부인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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