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나남의 책들 사회과학

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

박은수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원 (900원)
분류 나남신서
판형 신국판
면수 352
발행일 2012-11-20
ISBN 978-89-300-8614-1
수량
총 도서 금액     18,000 원

한 국가의 문명화 정도는 그 사회가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문제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장 기본법인 민법에서부터 이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예우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 민법이 개정된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된 적이 없지만 우리보다 10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서적도 많다.

저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인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의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쉽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고자 노력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과 후견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서비스 현황과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 사례들을 가능한 한 쉽게 썼다. 이 책이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

저자의 말  5



제1장 왜 성년후견제인가  17

1. 장애인운동의 역사  17

2.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  23

3. 성년후견운동  26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33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33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37

 

제3장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49

1. 장애인  50

2. 노인  99


제4장 성년후견제도 소개와 이용 방법  111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11

2. 성년후견  121

3. 한정후견  168

4. 특정후견  180

5.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90


제5장 외국의 성년후견제  207

1. 일본  207

2. 독일  210

3. 프랑스  212

4. 영국ㆍ미국  213


제6장 양질의 후견인 양성방안: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217

1. 일본의 성년후견단체  218

2. 일본의 성년후견제 사례  229


제7장 향후 과제  253

1. 후속 입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  255

2. 성공적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270



저자 후기  285

참고문헌  289

부록: 민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97

지은이 ㅣ 박은수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법관임명이 거부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운동에 입문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구와 마산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었다.
2004년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었으며, 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민법(성년후견제 도입) 개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0년에 강남대학교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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