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론

황현탁 지음

판매가(적립금) 20,000 (1,000원)
분류 나남신서
판형 신국판
면수 408
발행일 2012-11-05
ISBN 978-89-300-8644-8
수량
총 도서 금액     20,000

놀이나 여가활동,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모두 인간의 자극추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후자가 심리적 보상이 즉각적이고 크다는 점에서 집착가능성이 높다. 또 사행행위에 대한 보상은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영향만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래로부터 금지․허용․규제가 반복되었다. 


도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행위자인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의 절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도박의 실상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박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치료프로그램의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 도박이 우연과 행운에만 내맡긴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 즐거운 여가활동의 하나인 놀이나 오락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 책이 한국의 도박문제관리를 위한 심층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머리말  5


도박과 사회           13

놀이와 내기와 도박  13


종교적 관점에서 본 도박  21


도박은 죄악인가  31


도박의 심리  37


도박 실상과 심리 사이의 괴리  39


도박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43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  48


도박과 사회복지 증진의 관계  53


국민경제와 개인생활에 미치는 도박의 영향: 호주의 사례  56


도박과 사행행위의 처벌과 통제  63


 

 


한국의 사행산업                                  73


우리 민족이 즐겼던 내기와 도박의 유형들  73


일제강점기의 도박  81


합법적 사행산업  84


사행산업의 규모  95


사행산업의 통합관리감독  104


카지노산업  108


게임산업  119


불법도박 현황  128

 

 


영미권 국가의 게임산업            141


영국 도박의 역사와 법제의 변천  141


미국의 게임산업  158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논란들  193


카지노업계의 주요 동향  214


미국 게임협회 제안 10대 규제개혁 과제  236


게임산업 관련 법규  240


캐나다(마니토바주)의 도박규제제도  249


호주(빅토리아주)의 도박규제제도  253


호주의 도박중독예방 관련 조치들  257

 

 


아시아의 도박오락산업     263


중국 도박의 역사  263


마카오의 도박산업  268


일본의 도박산업  275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카지노산업  287


필리핀 카지노업계 현황  301

 

 


도박의 자발적 통제             307


카지노의 어드벤티지와 승률  309


적게 잃고 오래 게임하는 법:《카지노 시크릿》 314


노름판의 돈 관리법: 밀리언셀러 저자 존 골레혼  319


노름꾼의 십계명: 소설가 성석제의 철칙 아홉 가지  323

 

 
문제도박과 제도적․의학적 통제   329


도박과 쾌락의 추구  329


문제도박을 위한 예방조치들  333


책임도박의 제도화: 호주 빅토리아주  340


병적 도박과 충동조절장애  346


병적 도박, 물질사용 및 중독장애  350


하버드대의 문제도박 자발적 치유프로그램  353


정부, 2013년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운영  358

 

부록: 도박, 사행행위 관련 특별법 판례  365

 

참고문헌  383

 

찾아보기  393

 

지은이 ㅣ 황현탁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영국 레스터대학원 수료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4)
문화공보부장관 비서관, 문화관광부 홍보협력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장, 주일본한국대사관 홍보공사
한국카지노협회 부회장 역임

주요 저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유선방송개설》,《한국영상산업론》
《문화경제학》(역서),《일본들춰보기》
《도박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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