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시대의 재인식

강원택 지음

판매가(적립금) 22,000 (1,100원)
분류 나남신서 94340
판형 신국판
면수 427
발행일 2012-08-15
ISBN 978-89-300-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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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2,000
 

노태우 정부 시기는 안팎으로 커다란 전환기였다.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탈냉전의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였다. 그가 민주화 직후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할 만큼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때 형성된 정치적ㆍ경제적 질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에 마련된 정치질서가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중요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환기였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역사적 되돌아보기의 작업으로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 시기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한다.

 

∙ 머리말  5

서언: 노태우 리더십의 재평가_강원택  15

강한 리더십과 약한 리더십  18

시대적 요구와 리더십  27

글을 마치면서  34


제1부 국내정치


1.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반응_이현우  41

들어가며: 13대 총선 직후 정국의 의미  41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틀  45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과 공존모색  51

글을 마치면서  62

2. 3당합: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전개의 분기점_최준영  67

들어가며: 왜 3당합당인가?  67

제13대 총선과 여소야대 정국  71

3당합당의 원인  78

3당합당이 한국 정당정치에 남긴 유산  83

글을 마치면서  93


3. 노태우 시대 한국의 시민사회_김선혁  99

들어가며: 노태우 시대의 정치사적 의의  99

노태우 정권의 민주주의관과 시민사회관  103

노태우 시대 시민사회: 성찰과 모색  109

노태우 시대 시민사-국가 간 관계  122

글을 마치면서: 노태우 시대의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127


4. 세계사적 전환기와 노태우 정부_박태균  133

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평가를 위한 전제  133

1990년, 세계사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135

1990년, 한국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141

노태우 정부의 자기 역할 인식  146

과도기적 개혁의 성격과 결과  153

글을 마치면서: 과도기적 정부로서 노태우 정부의 성과와 과제  163


제2부 대외관계


5.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엘리트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전략_이 근  169

들어가며  169

북방정책의 전개  172

북방정책의 철학과 전략  178

북방정책과 북한  190

글을 마치면서: 새로운 북방정책을 위하여  195


6. 북방정책의 평가: 한국 외교대전략의 시원_전재성  201

들어가며  201

외교대전략으로서 북방정책  204

북방정책의 국내외 환경과 정책자원  213

북방정책의 이론적 가정과 구성요소  220

글을 마치면서: 북방정책의 비판적 평가  232

7. 외교-통일 분화기 한국 보수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_이정철 237

들어가며  237

정책 개념과 정책결정 과정의 제도화  238

정책결정 과정의 제도화와 보수관료의 분열: 밀사와 레임덕  240

형용모순의 접근법: 현실주의 포용정책  249

국내 정책연합의 형성과 총리회담  253

한국 주도성 신화의 역설과 북핵 정국  256

글을 마치면서: 위임 리더십의 공과  263


8. 노태우 시대의 대전략과 우방국 외교: 대미, 대일관계_박철희  269

국제적 전환기의 한일 대외전략 비교:

반응형 외교와 능동적 전략 외교  269

한미관계 I: 대북정책에서의 주도권 확립 276

한미관계 Ⅱ: 민족자존에 바탕을 둔 군사동맹의 변환  282

한일관계  285

글을 마치면서: 한미동맹과 북방정책의 조화  289


제3부 경제정책


9. 노태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평가: 성장, 금융 자유화 및

개방, 물가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_송치영  295

들어가며  295

성장잠재력 확충정책  297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 확대정책  307

물가안정화 정책  316

글을 마치면서  321


10. 기업과 정치권 관계 전환기의 대기업정책_조성욱  325

들어가며  325

대기업정책의 배경  327

대기업정책의 주요 내용  331

대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335

글을 마치면서  340


11. 노태우 정부 노동정책의 의의와 위상_허재준  343

들어가며  343

정치체제 변화와 노동권 변화  347

기업의 대응  355

노동시장 변화와 근로조건 변화  360

글을 마치면서  370


12. 노태우 정부 복지정책의 성취와 한계_강신욱  379

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시기의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  379

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평가  384

노태우 정부 시기 정책환경과 대응  388

주요 제도의 발전을 통해 본 노태우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395

글을 마치면서  403


•찾아보기  407

•편저자 약력  423


 

강원택(康元澤)

영국 런던정경대(LSE)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서: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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