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서문__5
제1부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__13
-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__22
- 북한의 파키스탄 모델 진입과 동북아 정세변동__37
- 북한 정세 오판과 통일문제__45
- 평화정책 넘어서 통일전략 필요__52
- 한미 FTA 협상과 통일전략__56
- 뉴라이트의 선진화와 북한문제 이해__61
제2부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
제1장 서 론__79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분석__85
1. 북한 개혁개방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__85
2. 북한 개혁개방 2기와 북한헌법의 변화__112
3.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__145
4. 중국과 대만 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__158
제3장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분석__171
1. 북한 개혁개방 1기의 북한 특구법__171
2. 북한 개혁개방 2기의 북한 특구법__192
3. 북남경제협력법 분석__229
4. 북한 특구법과 중국 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 특구법의 한계__253
제4장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__271
1. 한미 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__271
2. 개성공단 사업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__279
3. FTA 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__291
4. 한미 FTA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__301
제5장 한․미 FTA 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__319
1.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의 문제__319
2. 북․미 관계의 개선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__333
3. 한미 FTA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__344
제6장 결 론__353
참고문헌__35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__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