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나남의 책들 사회과학

통일한국정부론

김병섭, 임도빈 지음

판매가(적립금) 25,000원 (1,250원)
분류 나남신서 94350
판형 신국판
면수 456
발행일 2012-03-31
ISBN 978-89-300-8619-6
수량
총 도서 금액     25,000 원

통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29세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과연 잘 작동할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중동의 전제국가들이 이른바 ‘재스민 혁명’에 의해 하나 둘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통일을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금세 알게 된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준비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체제가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붕괴되어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는 무엇이고, 그러한 수요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검토된 주제들과 그에 대한 정책제언들은 실제로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급작스런 통일의 상황에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머리말  4

 

 
서언:통일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__임도빈  11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 시나리오  12
이 책의 구성  21

 

 
제1편

 
1. 통일준비 행정체계를 점검한다__정용덕․안지호  33
들어가며  33
통일과정의 성격과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조건  34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분석  43
글을 마치면서  63

 
2. 돈이 정말 문제인가: 통일재원의 조달과 활용__김영윤  69
들어가며: 통일재원 논의의 전제  69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문제  71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76
통일대비 재원조달 규모  80
통일독일의 경험과 통일비용 조달  92
글을 마치면서: 정책과제와 대안  103

 

 
제2편

 
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과제와 해법__손기웅  111
들어가며  111
통일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11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124

 
4.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문제 대응방안__권태진  141
들어가며  141
남․북한 통일과 식량수급  145
독일통일과 농업정책 변화  152
통일 이후 과도기 상황의 한반도 식량문제와 대응책  157
중장기 대응책의 모색  162

 
5. 첫 단추를 잘 채우자: 행정체제의 정비__임도빈  169
들어가며: 몇 가지 전제와 원칙들  169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173
통일독일의 사례  181
통일 이후 북한행정조직의 정비방안 188
북한지역 내 행정조직의 설치문제  195
남한 정부행정조직의 변화  200
북한 관료의 분류와 수용  202
남․북한 관료의 동질화: 단계적 접근  211
글을 마치면서  215

 
6.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__이승종  219
들어가며: 통일과 지방행정  219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223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241
글을 마치면서: 추진전략  248

 

 
제3편

 
7. 남․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__이지순  253
들어가며: 지금 준비해도 늦다  253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256
경제통합 관련 주요이슈: 통합의 방향과 전략  262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  279
글을 마치면서  283

 
8. 남․북한 화폐통합__김병연  289
들어가며  289
외국의 화폐통합 사례  290
화폐통합의 원칙과 시기  294
화폐통합의 전환율 결정: 전환율 추정방법론과 추정치  300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화폐통합 방안  319
글을 마치면서  325

 

 

 
9. 통일과 법제통합__홍준형  329
들어가며  329
통일과 법통합: 의의, 과제, 기본방향  332
통일독일의 법통합 사례와 시사점  339
통일에 따른 법통합 방안  347
이 글을 마치면서  359

 
10.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__권혁주․류이현  369
들어가며  369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372
2000년대 변화: 2002년 7․1 조치 이후와 현재  384
독일의 통합적 접근과 함의  391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  393
글을 마치면서  398

 
11.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__김동욱  401
들어가며: 통일한국의 사회기반시설 비전과 전략  401
교통기반시설의 재구축  405
에너지와 수자원기반시설의 재구축  408
산업단지․경제특구와 통신시설  411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413
글을 마치면서: 현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415

 

 
종합적 논의__최동훈  417
들어가며  417
통일시기 한국정부의 대응 전략  418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  437
글을 마치면서  447

편저자 소개


 
권태진權泰進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농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FAO한국협회 부회장
주요 저서:《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정책과 남북협력》(공저) 외

 
권혁주權赫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외

 
김대욱金大旭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김동욱金東旭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책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주요 저서:《새 정부조직 설계》

 
김병섭金秉燮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요 저서:《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휴먼조직론》(공저) 외

 
김병연金炳椽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주요 저서:《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공저) 외 

 
김영윤金瑩允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주요 저서:《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통일비용연구》 외

 
류이현柳梨賢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ODA 인턴
손기웅孫基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Ⅰ,Ⅱ》 외

 
안지호安志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주요 저서:《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외

 
이승종李勝鍾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지방자치론》,《지방행정체제개편론》 외

 
이지순李之舜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요 저서:《메가트렌드 코리아》(공저) 외

 
임도빈任道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사회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한국지방조직론》,《한국행정조직론》 외 

 
정용덕鄭用德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행정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주요 저서:《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공역)

 
최동훈崔烔熏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홍준형洪準亨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주요 저서:《행정법》,《행정과정의 법적 통제》,《행정구제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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