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

권준석 지음

판매가(적립금) 14,000 (700원)
분류 나남신서 04360
판형 신국판
면수 288
발행일 2012-01-10
ISBN 978-89-300-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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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4,000
 

◉ 책소개


200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북한이탈주민 수가 2010년 5월 기준으로 21,404명이나 되었고, 매년 입국자 수가 증가 추세다.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해부족으로 많은 피해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교육이 필요하나 관련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책은 41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에서의 봉사활동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삼성법률봉사단과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쓰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고 관련 서식과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에서 겪은 사례들을 Q&A형식으로 실어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해결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리구제와 법률분쟁 예방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목차

∙ 머리말  5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11

1. 절차안내 13

2. 소송지원제도 32

3. 전국법원관할 및 전화번호 38



▸가족관련 Q&A  49

국제결혼절차 51

협의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72

재판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86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94

협의이혼하는 방법 97

중국에서 자녀 입국시키는 방법 101

개명하는 방법 및 절차 109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 방법 113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키는 방법 115



▸민사관련 Q&A  119

대여금 청구 121

브로커비용 130

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한 경우 대응방법 132

임대주택관련 비용청구 139



▸형사관련 Q&A  145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 147

입국시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처벌 151

이혼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돈을 준다면서
금원을 편취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 여부 158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160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로 대출받은 경우 163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 및 이자도 주지 않는 경우 165

동거남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간 경우 166

위장결혼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167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169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172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174

공무원을 때린 경우의 처벌 190

싸우다가 칼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92

구속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방법 193

타인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7

법원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09



▸노동관련 Q&A  211

월급과 연봉 213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214

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우 216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19


▸소비자관련 Q&A  231

다단계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233

전자상거래 241



▸행정관련 Q&A  247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249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 257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260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264

비자 발급받는 방법 267

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268

중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 271

먼저 정착한 처가 다른 남자랑 혼인하는 경우의 정착금 분배 276

생계비 지원받는 방법 278

 

◉ 지은이 소개



사법연수원 41기

권준석 김동욱 김춘성 김광희 김민정 이민정 이미연 이선영 오수진 박주영 박병훈


경기서북부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이필환 남진애


후원: 삼성법률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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